- 경남 도, 재가 의료급여 확대
- 재가 의료급여 본사업으로 전환
- 전국 229개 지역 확대
- 의료 서비스 지원 내용
- 울산시, 미활용 철도부지 활용 계획
- 철도 노선 폐지 고시
- 기업체 공장용지 조성
- 공공시설 개발 계획
- 경남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 방안
- 청년 어촌계원 지원 정책
- 어촌계 가입비 지원내용
- 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진주시,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시작
- 양육공백 가정 지원
- 돌봄 수당 지급 규정
- 신청 절차 안내
- 지역 사무소 무인발급기 설치 확대
-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설치
- 민원서류 발급 편의성 증대
-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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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 재가 의료급여 확대
재가 의료급여 본사업으로 전환
2023년 7월부터 경남 지역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이 사업은 과거 2019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입원 후 퇴원한 환자들이 원활히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실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 정충현 복지정책관
전국 229개 지역 확대
이번 본사업 전환으로 인해 재가 의료급여는 총 229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들이 기본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 유형 | 기본 서비스 | 선택 서비스 |
|---|---|---|
| 의료 지원 | 의료 및 돌봄 서비스 | 주거 환경 개선, 냉난방 용품 제공 |
| 식사 지원 | 식사 서비스 제공 | 복지용품 제공 |
| 이동 지원 | 이동 지원 서비스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의료 서비스 지원 내용
재가 의료급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들은 서비스 신청 시 의료와 돌봄, 식사, 이동 지원을 포함한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복지용품 제공 등 선택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심적으로 재가 서비스의 필요도를 조사를 통해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많은 장기 입원자들이 보다 건강하게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로, 본사업 전환 이후의 꼼꼼한 운영과 관리가 기대됩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확대는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의료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울산시, 미활용 철도부지 활용 계획
울산시는 미활용 철도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노선 폐지 고시, 기업체 공장용지 조성, 그리고 공공시설 개발 계획을 포함한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철도 노선 폐지 고시
6월 28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장생포선 철도 노선의 폐지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노선은 1952년 개통되었으나, 2018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방치되었습니다. 울산시는 방치된 철도부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체의 공장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도 노선의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탈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시 관계자
기업체 공장용지 조성
울산시는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기업체 공장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부지면적 27,176㎡ 중 22,442㎡은 11개 기업체가 2,111억 원을 투입해 공장용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는 용지가 부족한 인근 기업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울산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 부지 활용 계획 | 면적 (㎡) | 투자액 (억 원) | 기업체 수 |
|---|---|---|---|
| 공장용지 조성 | 22,442 | 2,111 | 11 |
공공시설 개발 계획
미활용 철도부지 중 구조물 등의 활용이 어려운 4,734㎡는 울산시가 국비와 시비를 통해 추진 중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공원 및 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 내 산업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미활용 철도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체의 투자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발전적인 계획은 울산시가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경남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 방안
경남 어촌계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촌의 활력을 재충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청년 어촌계원 지원 정책, 어촌계 가입비 지원내용, 그리고 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어촌계원 지원 정책
경남도는 귀어를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신규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청년들에게 가입비 50%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청년들이 어촌에 보다 쉽게 정착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의 어촌계 가입 조건의 까다로움과 높은 가입비가 많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던 만큼, 이를 완화하여 새로운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어촌에 정착하는 것은 단지 삶의 터전이 아닌,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
어촌계 가입비 지원내용
경남도는 어촌계의 가입비 지원을 통해, 50세 미만의 청년들이 어촌계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정책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며, 귀어를 희망하는 젊은 층이 직면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청년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턴’으로 분류되어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덕분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어촌 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
| 가입비 지원 | 가입비 50% 이내, 최대 300만 원 지원 |
| 지원 기간 | 2024년 9월부터 시행 |
| 인턴 지원 | 청년 어촌계원으로 신규 가입 시 적용 가능 |
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경남도의 어촌 정착 지원 정책은 단순히 가입비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귀어인을 위한 다양한 주택 지원, 창업 자금,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귀어 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년간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영세 어가와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경남 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촌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진주시,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시작
최근 진주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공백 가정 지원
이번 손주 돌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생후 24~35개월 미만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손자녀 수 | 지원 금액 |
|---|---|
| 1명 | 월 20만 원 |
| 2명 | 월 30만 원 |
| 3명 이상 | 월 40만 원 |
이 사업은 시비 70%와 도비 30%의 예산이 소요되며, 총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조부모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돌봄 활동에 대한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돌봄 수당 지급 규정
손주 돌봄 수당은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외(조부모)는 둥 활동 전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돌봄 수당은 활동 완료 다음 달에 지급되며, 돌봄 기록은 활동계획서와 활동일지를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지원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손주돌봄수당은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진주시 관계자
신청 절차 안내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희망하는 가정은 해당 가정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진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무소 무인발급기 설치 확대
지역 사회의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섹션에서는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설치, 민원서류 발급 편의성 증대,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설치
사천시는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읍면동 점심시간 휴무제'에 맞추어,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됩니다. 이러한 설치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천시 관계자
민원서류 발급 편의성 증대
이번 무인발급기 설치는 비대면 민원행정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커스터마이징되어 언제든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 설치 대수 | 비고 |
|---|---|---|
| 정동면 | 1 | 신규 설치 |
| 용현면 | 1 | 신규 설치 |
| 축동면 | 1 | 신규 설치 |
| 곤양면 | 1 | 신규 설치 |
| 서포면 | 1 | 신규 설치 |
| 동서금동 | 1 | 신규 설치 |
| 벌용동 | 1 | 신규 설치 |
| 남양동 | 1 | 신규 설치 |
이러한 시설 확충은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
이번 무인발급기의 설치 확대는 주민들의 민원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통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이 기대됩니다.